발명과 지식 재산

발명이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이미 존재하던 사실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발견, 자연 그 자체인 자연 법칙,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만드는 모방은 발명이 아니다. 발명은 사람이 새롭게 창작해 낸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발명 = 지금까지 없던 새 물건·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냄(특허법: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다. 반면 발견·모방·자연 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저작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바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생긴다.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인 두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지만 새롭게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들이다.

상표권은 다른 권리와 달리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나머지 권리는 존속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창출한 지식 재산은 스스로 사업에 활용하거나, 남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거나, 권리를 양도·매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 또한 침해에 대응하며 권리를 보호한다.